변호사 홍순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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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농지반환 1 보증채무금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관련법령 4 민사소송법 3 민법 1 농지개혁법시행규칙 1 상호신용금고법 1 농지개혁법 1 농지개혁법시행령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2.3.1.(915),7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2576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39(3)민,257;공1991.9.15.(904),224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3.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458 판결
  [보증채무금][집35(3)민,355;공1988.2.15.(818),336]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1955년

4. 대법원 1955. 8. 4. 선고 4288민상64 판결
  [농지반환,손해배상][집2(5)민,013]
   농지반환 손해배상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