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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한기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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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회생
# 관련법령
6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1년
2010년
2009년
6. 부산지법 2009. 6. 3. 선고 2008가합11750,18027 판결
  [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 항소[각공2009하,1147]
   손해배상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2007년
9. 부산지법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판결
  [구상금] 확정[각공2007.7.10.(47),1370]
   구상금
   민법

2004년
2003년
11.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3도3073 판결
  [도로법위반][집51(2)형,500;공2003.10.1.(187),1989]
   도로법위반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도로법

1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8442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6.1.(179),1217]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3.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다13539 판결
  [배당이의]집51(1)민,74;[공2003.5.15.(178),1055]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1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62029 판결
  [대여금][공2003.4.1.(175),785]
   대여금
   민법 상법

2002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노동조합원확인][공1996.12.15.(24),3535]
   노동조합원확인
   노동조합법 민법

20. 부산고법 1996. 10. 23. 선고 96노526 판결：확정
  [살인교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하집1996-2, 725]
   살인교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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