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다5996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1. 4. 10. 선고 98도2250 판결

[1]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특허법원 2018. 10. 26. 선고 2017나2677 판결

등록상표 “” 등을 사용하여 홍삼제품 등을 판매하는 갑 주식회사가 “”, “”, “”, “”의 표장을 홍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표시하여 판매하는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표장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표지인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들을 홍삼제품에 표시하여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갑 회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도691 판결

[1] 상품의 포장용기가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도6797 판결

상품의 판매 당시 구매자는 그 출처를 혼동하지 않았으나 구매자로부터 상품을 양수하거나 구매자가 지니고 있는 상품을 본 제3자 등 일반 수요자의 관점에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거나 상품표지를 사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다41410 판결

[1] 디자인 등 미술저작물이 응용미술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