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성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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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기소유예처분취소 1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위헌소원 1 손해배상 1 강도살인미수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81조제2호단서위헌소원 1 민법부칙제3항위헌소원 1 직위해제처분취소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전부금	# 관련법령 6 대한민국헌법 5 민법 2 지방자치법 2 상법 2 민사소송법 2 행정소송법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1 국가공무원법 1 국가공무원복무규정 1 개인정보 보호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2추5118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규제기본법 헌법

2021년

2. 부산고등법원 2021. 12. 8. 선고 2020나519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98,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4. 부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9가합415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201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54,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05,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1년

7. 부산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1노349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07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921, 2007. 2. 22.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5년

10. 부산지법 2005. 6. 30. 선고 2004구합4728 판결
  [제명의결처분취소] 항소[각공2005.9.10.(25),1462]
   제명의결처분취소
   지방자치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전부금][공2004.5.1.(201),709]
   전부금
   민법 상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19, 2004. 1. 29.
  민법 부칙 제3항 위헌소원
   민법부칙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2003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0, 2003. 10. 30.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제2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및증여세법

14.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5945 판결
  [직위해제처분취소][공2003.11.15.(190),2181]
   직위해제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2003.7.1.(181),147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2001년

16. 부산고법 2001. 12. 6. 선고 2000나13597 판결：확정
  [손해배상금][하집2001-2,100]
   손해배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9헌마620, 1999. 11. 26., 각하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예산회계법제96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60, 1998. 2. 27.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1995년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48, 1995. 6. 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87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