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도19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0.12.15.(646),13340] 【판시사항】 양복지 재단용 칼은 위험한 물건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양복지 재단용의 칼이라도 그 용도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430 판결 【전 문】【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최덕빈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0.7.4. 선고 80노17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양복지 재단용 칼이라 할지라도 그 용법에 따라서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당원 1971.4.30. 선고 71도430 판결 참조) 제1심판결이 판시한 바와 같이 주정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을 만류하기 위하여 위 칼을 휘두른 소행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 제7조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휴대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그 칼의 휴대를 정당시 할 사유나 그 휴대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단정한 제1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며 따라서 이를 지지한 원심판결의 단정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니 견해를 달리한 소론은 채택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태흥(재판장) 주재황 이일규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0도1958 (208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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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7조

[ 참조판례 ]

당원 1971.4.30. 선고 71도430 판결
대법원 1971.4.30. 선고 71도430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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