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509, 2003. 6.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형사소송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192, 2003. 5. 1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358, 2003. 1. 30.,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200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38, 2001. 9. 27., 각하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호적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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