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진봉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4, 2023. 9. 1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86, 2023. 8. 1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893, 2016. 11. 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4.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1두32898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공2015하,983]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461, 2013. 8. 29.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법 군형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07년

6.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129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2006년

7.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5년

8. 전주지법 2005. 11. 4. 선고 2003가합3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항소[각공2006.1.10.(29),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9. 전주지법 2005. 1. 14. 선고 2004가합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항소[각공2005.4.10.(20),512]
   부당이득금반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10.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다6414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3.6.15.(180),128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3.3.1.(173),6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년

12. 전주지법 2000. 4. 26. 선고 99나5708 판결：상고기각
  [임금][하집2000-1,216]
   임금
   근로기준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9. 9. 자 97두29 결정
  [의원제명의결효력정지][공1997.10.15.(44),3136]
   의원제명의결효력정지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1738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공1996.5.1.(9),1307]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95년

1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공1995.6.15.(994),2134]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