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공1995.6.15.(994),2134] 전라북도공동주택입주자보호를위한조례안무효확인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