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64, 2023. 9. 19.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86, 2023. 8. 16.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등에서의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법률제11조제4항위헌확인 민법 헌법재판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