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주문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주문기"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절도
2
차임
# 관련법령
5 형법
4 헌법
4 민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1999년
1996년
1994년
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5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4.4.1.(965),10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3년
6.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3.5.1.(943),118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부동산등기법 형법

1991년
8.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반소) 판결
  [건물철거등·담장철거등][집39(3)민,40;공1991.8.1.(901),1914]
   건물철거 담장철거
   민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90년
9.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감도193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1.2.15.(890),675]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회보호법

11.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88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0.8.15.(878),16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소년법 형법

12.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감도171 판결
  [보호감호,상습사기][공1990.4.15.(870),823]
   보호감호 상습사기
   사회보호법 헌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도556 판결
  [폭행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9.12.1.(861),1717]
   폭행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4.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감도36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9.11.15.(860),1625]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1987년
1985년
1984년
18.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527 판결
  [강도상해][공1984.6.15.(730),953]
   강도상해
   형법

1982년
19. 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73 판결
  [차임등][공1982.10.15.(690),880]
   차임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