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9. 29. 선고 89감도36 판결

[보호감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89.11.15.(860),1625] 【판시사항】 구 사회보호법(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경우 그 기간의 의미 【판결요지】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는 경우 판결주문에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용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구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경우도 그 기간은 수용의 최장기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7조 제3항, 구 사회보호법(18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전 문】【피감호청구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주문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2.2. 선고 88노961, 88감노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989.3.25. 법률 제4089호로 개정된 사회보호법 제5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원심이 인정한 이사건과 같은 경우에 구법과 개정법률 사이에 보호감호의 요건에 관하여는 변동이 없으며 개정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에 처하는 경우에 판결주문에서 보호감호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수용기간을 7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구법에 의하여 보호감호 7년을 선고한 경우도 그 기간은 수용의 최장기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되어 피차 차이가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9감도36 (209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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