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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지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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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조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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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주거이전비
3
기소유예처분취소
1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1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일반교통방해
1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단서위헌확인등
1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1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7
헌법재판소법
6
대한민국헌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
형법
2
공직선거법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
형사소송법
2
통신비밀보호법
1
개인정보보호법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2, 2023. 9. 26.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보안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대법원 2023. 7. 27. 선고 2022두44392 판결
[주거이전비등]〈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내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였던 자들이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을 구한 사건〉[공2023하,1561]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55, 2023. 5. 2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제4조제1항단서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4. 수원고등법원 2022. 5. 13. 선고 2021누12806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5. 수원지방법원 2021. 5. 27. 선고 2019구합63127 판결
[주거이전비등][미간행]
주거이전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통계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97, 2021. 4. 27.
연계정보 생성행위 위헌확인 등
연계정보생성행위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2, 2020. 9. 24., 기각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 위헌확인
경기도시군의회의원정수와지역구시군의원선거구에관한조례일부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0, 2020. 9. 24.,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2019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8, 2019. 9.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81, 2019. 6.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3, 2019. 2. 28.,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3, 2018. 8. 30., 헌법불합치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42, 2018. 8. 30., 각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제2조제1호가목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공중등협박목적및대량살상무기확산을위한자금조달행위의금지에관한법률
관세법
국민보호와공공안전을위한테러방지법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통신비밀보호법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6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61, 2016.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907, 2014. 12. 19.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16. 서울행정법원 2014. 9. 4. 선고 2011구단8744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년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 10. 17. 선고 2012가합49 판결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감사해임의결무효확인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
2010년
18. 수원지방법원 2010. 12. 8. 선고 2010고단589 판결
[일반교통방해·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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