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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중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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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6년
2005년
2004년
9.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사도개설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5.1.1.(217),44]
   사도개설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사도법 행정소송법

11.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구상금][공2004.10.15.(212),1640]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61542 판결
  [예수금등반환][공2004.6.1.(203),898]
   예수금등반환
   민법 파산법

2003년
16.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835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10.15.(188),2008]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2003. 6. 25. 자 2003마28 결정
  [화의개시(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집51(1)민,398;공2003.8.15.(184),1680]
   화의개시
   파산법 화의법

18.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1다42660 판결
  [보험금][공2003.7.15.(182),1518]
   보험금
   국제사법 민법

19.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
  [어음금]집51(1)민,58;[공2003.5.1.(177),985]
   어음금
   민법 어음법

2001년
2000년
23.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3006 판결
  [부당이득금][공2000.12.15.(120),2404]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대여금등][공2000.11.1.(117),2097]
   대여금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집48(1)민,210;공2000.9.1.(113),1817]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민법 저작권법

26.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2000.7.1.(109),1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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