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지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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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기소유예처분취소 1 손해배상 1 재판취소등 1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1 행정심판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 1 형사소송법제262조의2등위헌소원 1 병역법제31조의3등위헌확인 1 도로교통법위반 1 공문서부정행사 1 공직선거법제188조제1항위헌확인	# 관련법령 11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법 2 공직선거법 2 형사소송법 2 형법 1 고등교육법 1 민사집행법 1 변호사시험법 1 국가배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608, 2023. 3.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635,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마1571, 2023.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26, 2021. 6. 24.
  병역법 제31조의3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1조의3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자연재해대책법 초ㆍ중등교육법

202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733, 2020. 11. 26.,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7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85, 2020. 9. 24.,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075,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26, 2018. 4. 2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1, 2018. 3.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65, 2018. 3.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7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23, 2017. 10.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16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6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374, 2016. 5. 26.
  공직선거법 제188조 제1항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88조제1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4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91, 2014.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76,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4, 2013. 9. 26.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62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732, 2013. 5. 30.
  행정심판법 제1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행정심판법제17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2011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341, 2011. 5. 26.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불허 처분 위헌확인
   미결수용자변호인접견불허처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010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38, 2010. 7.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40, 2010. 4. 29.
  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30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집행법 지방세법 파산법

2009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202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8년

21. 서울동부지법 2008. 6. 19. 선고 2007가합1787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45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행정대집행법

2006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214, 2006.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90, 2006. 6.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5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58, 2005. 10. 27.
  진정기각결정 등 취소
   진정기각결정등취소
   헌법재판소법

26.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95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살인예비·입찰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예비 입찰방해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53, 2005. 3. 31.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