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6년
1.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도1952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공1986.9.15.(784),11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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