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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하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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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3 상법
2 형법

2. 판례 목록 (3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6년
2015년
6.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2다2408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5년
16.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61965 판결
  [가처분이의][공2005.7.15.(230),1111]
   가처분이의
   상표법

2004년
2003년
18.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003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04.2.1.(195),2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20.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72194 판결
  [손해배상(기)][집51(1)민,405;공2003.8.1.(183),1611]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7321 판결
  [손해배상(자)][공2003.6.1.(179),116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72385 판결
  [배당이의][공2003.5.1.(177),992]
   배당이의
   민법

2002년
27.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66369 판결
  [예탁금반환등][공2002.4.1.(151),639]
   예탁금반환
   민법

2001년
29.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4946 판결
  [강도상해][공2001.4.1.(127),688]
   강도상해
   형사소송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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