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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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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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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이홍훈
1
이성훈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미간행]
래미콘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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