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역법위반등의법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2998 판결
[병역법위반등의법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0.4.1.(629),12638] 병역법위반등의법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군인사법 병역법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