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5헌마443, 2016. 2. 25.

98헌마443 등, 판례집 12-1, 886 전원재판부(관련기출...

98헌마443 등, 판례집 12-1, 886 [전원재판부] 1. 의사공개의 원칙과 국회방청의 자유 2. 국회법 제55조... 국회직8급 2015 헌법 Q. 헌법 제50조 제1항은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의사공개의 원칙을...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 판례백선 데이터(Data)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 주민등록번호 변경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김민호 45 헌재 2015. 12. 23. 선고 2013헌바68, 2014헌마449(병합)...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이용촬영죄(몰카범죄) 이렇게...

그러나 판례는 위와 같은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 선고 2014헌마340,672,2015헌마99(병합) 결정). 2.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유죄판결...

행정법 판례&사례연습(제3판)/박도원.김남수/윌비스

2012추121 CASE 109 주민의 권리와 의무 435 ▸대판 2015. 9. 10. 2013두16746 ▸대판 2016. 5. 27. 2014두8490 ▸대판 2020. 6. 25. 2018두67251 CASE 110 사무의 구별 443 CASE 111 조례제정권의 범위...

2023년 국회직 9급(8. 26. 시행) 헌법 해설

98헌마443 등 참조), 국회 본회의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본회의든 위원회의...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가지는 자와 무국적자를 포함하고(헌재 2018.1.25. 2015헌바367)...

2022년 경찰간부 선발시험(7. 30. 시행) 헌법 해설

(헌재 2015.12.23. 2014헌마185). 정 답 : ④번 3. 선거권 및 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는...

2022년 입법고시(3. 12. 시행) 헌법 가책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제1항이 명시하는 정당설립의 자유는 설립할 정당의... 2004헌마456). ② (X) 헌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에게 주어지는 보조금을 배분받을 권리는...

2023 지방직 7급 헌법 해설

경우 판례(단, 헌법재판소 판례는 2023년 9월 30일까지의 결정례)에 의함 1. 문화국가원리에 대한... [2000헌마122] ② [X]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 ‘20명 이상의’ 없음 ③ [0], ④...

헌법ㅣ정기모의고사 1회 오답

(2015헌바443, 합헌) 132.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2019헌마654, 합헌) cf. 비교판례 1) 행정안전부장관 및 신용정보업자는 실명인증자료를 관리하고...

2022년 제3차 법전협 모의시험(10. 14. 시행) 헌법 선택형 해설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공무원이 정치적 압력이나... 98헌마443 등 참조), 소위원회의 회의에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회법 제5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