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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상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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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00년
1999년
2.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도4534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9.3.15.(78),507]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3.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집47(1)형,381;공1999.3.1.(77),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5. 대법원 1997. 2. 25. 선고 94도334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국고손실)·업무상배임미수·뇌물수수][공1997.4.1.(31),1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미수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6년
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다17738 판결
  [가처분이의][공1996.9.15.(18),2658]
   가처분이의
   민법

1995년
7.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도111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95.5.1.(991),17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94년
9. 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다21514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42(2)민,244;공1994.12.15.(982),3236]
   손해배상
   민법 어음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520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2.5.1.(919),127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13700 판결
  [공유지분이전등기][공1991.12.1.(909),2700]
   공유지분이전등기
   민법

12.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3769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12.1.(909),269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91. 9. 10. 선고 88다카36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11.1.(907),25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0년
1989년
16.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6802 판결
  [손해배상(기)][집37(3)민,212;공1989.12.15.(862),175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7.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91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9.8.15.(854),114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8년
18.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7다카1564 판결
  [건물명도][집36(3)민,46;공1988.12.1.(837),1475]
   건물명도
   민법

19.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다카23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8.3.1.(819),40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8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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