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21헌사749, 2022. 12. 22.

【전문】【당 사 자】 사 건 2021헌사74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 명단과 같음 본 안 사 건 2021헌마90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 등 위헌확인 결 정 일 2022. 12. 22.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유남석,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 【별 지】 [별지] 신청인 명단 1. ~ 10. 민○○ 외 9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시선담당변호사 박재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