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6. 28. 자 2007모348 결정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집55(1)형,950;공2007.8.1.(279),1220]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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