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10. 선고 90도16 판결

[절도][공1990.6.1.(873),1100] 【판시사항】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의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면서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를 추가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법원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8조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동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12.7. 선고 89노49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2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선고함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주형에서 그 형기를 감축하고 제1심판결이 선고하지 아니한 압수한 장물을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추가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이 제1심판결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도16 (209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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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형사소송법 제36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1998. 3. 26. 선고 97도171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76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6도28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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