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5헌마207, 2015. 3. 26.

【전문】 사 건 2015헌마207 진정사건 각하결정 취소 청 구 인 정○영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현성 피 청 구 인 국가인권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청구인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 부작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2014. 10. 23. 각하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이에 2015. 2. 27.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그런데 진정에 대한 피청구인의 각하결정 및 기각결정은 법률상 신청권이 있는 피해자인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한 다툼은 우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16070 판결;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4271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보충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5헌마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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