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73, 2018. 6. 28., 합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 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5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84, 2015. 11. 2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등 위 헌소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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