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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9헌사1042, 2011. 6. 30.

【전문】 사 건 2009헌사1042 형집행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최○식 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조용익 본안사건 2009헌바430 형사소송법 제420조 위헌소원 등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6. 30.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사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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