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제21조제2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83, 2011. 5. 26.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제21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사회보호법 석탄산업법 한국고전번역원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