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09헌마166, 2009. 3. 31.

【전문】 사 건 2009헌마166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대리인 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보라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고등학교 재학생 및 그 부모 또는 역사 담당 교사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지시로 수정된 검정교과서의 사용을 강제할 뿐만 아니라 교과서의 검정 및 수정 절차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포괄위임 함으로써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위배되고,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조항’이라 한다) 또한 정치적으로 중립성이 보장되는 교육을 받거나 교육을 시킬 권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반하지 않는 교육적 표현물을 수령할 권리 등 청구인들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09. 3. 17.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고(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9. 4. 29. 97헌마382, 판례집 11-1, 521). 이 사건 법률조항은 초등 및 중등교육에 있어서의 교과용 도서의 국정 및 검ㆍ인정제를 규정하면서 학교에 대하여 이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수범자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는 학교라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침해되거나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인들과의 관계에서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법률 또는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 여기서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다 함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00. 6. 29. 2000헌마325, 판례집 12-1, 963). 그런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별도의 집행행위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구체적 수정지시 내지 수정명령에 의하여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나아가 위와 같은 관할 행정청의 구체적 행정처분은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자기관련성 및 직접성의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규정조항에 대한 부분 청구인들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앞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2008. 11. 26.자 ‘한국 근ㆍ현대사 검정교과서 수정지시’와 함께 이 사건 규정조항이 청구인들의 교육에 관한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09. 1. 20.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9. 2. 17. 자기관련성 및 보충성 요건 등 흠결을 이유로 각하된 바 있다(2009헌마38). 그런데,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되었을 경우, 그 각하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을 보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요건의 흠결을 보정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성질상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시 동일한 내용의 심판청구를 되풀이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이 이미 이 사건 규정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자기관련성 및 보충성 요건 등의 흠결을 이유로 각하되었다면, 그 결정에서 판시한 요건의 흠결은 보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령 보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은 이를 보정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규정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31. 재판장 재판관 이강국 이강국 ────── 재판관 민형기 민형기 ────── 재판관 이동흡 이동흡 ────── [별지] 청구인들 목록 생략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09헌마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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