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그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5371 판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공2021하,192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