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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해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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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5 형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13. 서울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7노226 판결
  [업무상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업무상횡령
   민법 형사소송법

14. 서울고등법원 2017. 3. 2. 선고 2016노266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제3자뇌물교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보호법 국세기본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5.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선고 2016노110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6, 2012. 12. 27.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 위헌소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1년
2010년
3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72643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상,529]
   부당이득금
   민법

2009년
3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민법

2008년
34.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다27301,273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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