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재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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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기소유예처분취소 3 손해배상 3 청구이의 2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2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1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1 부당이득금 1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제4호위헌확인 1 건물철거 1 공직선거법제17조위헌확인	# 관련법령 7 민법 6 민사소송법 4 국민건강보험법 4 행정소송법 3 방위사업법 시행령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3 대한민국헌법 3 방위사업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9121, 9138 판결
  [건물철거등·건물철거등][공2022상,765]
   건물철거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1년

2.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므14817 판결
  [친생자관계존재확인][미간행]
   친생자관계존재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4, 2021. 11.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00, 2021. 9. 30.
  공직선거법 제17조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17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5.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19949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2020년

6.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
  [제3자이의][공2021상,192]
   제3자이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60, 2020. 11. 26., 기각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제4호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2019년

8.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1318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2018년

9.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23269 판결
  [건물명도][미간행]
   건물명도
   민법

10. 부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6가단34295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7년

11. 부산가법 2017. 12. 8. 선고 2016드단211176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항소[각공2018상,134]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가사소송법 민법

12.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다230277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미간행]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29393, 229409 판결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공2017하,2092]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 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91, 2017. 3. 1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8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6년

15.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37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77,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7. 서울고등법원 2015. 8. 18. 선고 2014누61639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건설산업기본법 검사징계법 공인중개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940, 2015.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4년

19. 부산고등법원 2014. 4. 30. 선고 2013누3108 판결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미간행]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3년

20. 부산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2구합5375 판결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미간행]
   고엽제후유증전환재심신체검사무변동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012년

2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200394 판결
  [청구이의][공2013상,152]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6,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87, 2012. 10.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4. 부산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11나23580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1년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11. 10. 선고 2011가단14222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2010년

26.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9413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901]
   손해배상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0. 4. 22. 선고 2009나6959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감사원법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방위사업법 시행령

2009년

2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두12853 판결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공2010상,266]
   방산물자지정취소처분취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기밀보호법 방위사업법 방위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9. 고등군사법원 2009. 11. 6. 선고 2009노96 판결
  [무단이탈][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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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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