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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유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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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형법
3 민법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6.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공2017하,238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도14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수뢰후부정처사·범인도피·직무유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수뢰후부정처사 범인도피 직무유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법

2015년
9.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92258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15하,861]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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