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위너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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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2 손해배상 2 의료법위반 2 채무부존재확인 2 계약금반환 2 약사법위반 1 대여금 1 민법제864조위헌확인 1 공무상표시무효	# 관련법령 11 민법 4 신탁법 3 형법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법 2 의료법 2 약사법 1 건축법 1 건축법 시행령 1 관광진흥법

2. 판례 목록 (2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공2023상,845]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신탁법

2022년

2. 서울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나2003408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민사소송법 신탁법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합549515 판결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등][미간행]
   우선수익권부존재확인청구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307, 2021. 3. 25.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5.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9나2043550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9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546745 판결
  [계약금반환][미간행]
   계약금반환
   민법

201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라1, 2016. 5. 26.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의장등간의권한쟁의
   관광진흥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도20322 판결
  [공무상표시무효][미간행]
   공무상표시무효
   형법

9.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3다75632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호저축은행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11. 서울남부지법 2015. 4. 2. 선고 2014가합6054 판결
  [정정보도청구등] 항소[각공2015상,385]
   정정보도청구
   대통령비서실 직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부조직법

2011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24, 2011. 1. 18.
  민법 제864조 위헌확인
   민법제864조위헌확인
   민법

2010년

13.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40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도9083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공2010하,130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약사법 의료법 형법

15. 서울동부지법 2010. 4. 28. 선고 2009나826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상고[각공2010하,101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16.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83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신탁법

18.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435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공2008하,908]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07년

19.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5236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2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다85747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미간행]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2006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노681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약사법위반·의료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 의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2. 인천지방법원 2005. 10. 26. 선고 2004가합143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