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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그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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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216421, 216438 판결
  [토지인도등·손해배상금][공2022하,1257]
   토지인도 손해배상금
   농지법 민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9도5371 판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증거인멸교사ㆍ정치관여][공2021하,1922]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교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정치관여
   군사법원법 군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7년
2016년
2015년
7. 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약정금]〈세무사와 세무사 자격 없는 사람 사이의 동업 사건〉[공2015상,677]
   약정금
   세무사법

2014년
8.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손해배상(기)]〈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사건〉[공2014상,680]
   손해배상
   민법

2013년
10.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다100923 판결
  [청구이의]부제목[공2013하,1680]
   청구이의
   민사소송법

2012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5.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집55(1)민,135;공2007.5.15.(274),693]
   공사대금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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