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동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2010년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다57746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공2011상,203]
   전세권설정등기등말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2.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100258 판결
  [이사장선거무효확인][미간행]
   이사장선거무효확인
   민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3. 대구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9나226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4.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공유물분할등][공2010하,1205]
   공유물분할
   민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8년

5.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다3053,3060 판결
  [매매대금반환등·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반환 매매대금
   민법

2007년

6.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두6772 판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공2007.10.1.(283),1566]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6년

7. 대구지법 2006. 12. 13. 선고 2005가합8006 판결
  [보증채무금] 항소[각공2007.2.10.(42),345]
   보증채무금
   민법 신용협동조합법

8. 대구고등법원 2006. 11. 10. 선고 2005나10426 판결
  [공유물분할등][미간행]
   공유물분할
  

9.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3220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10.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68295,68301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등법원 2006. 4. 7. 선고 2005누1900 판결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2년

12.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8469 판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집50(1)특,711;공2002.7.15.(158),1556]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