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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감법시행령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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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조감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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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서울고등법원 1999.11.10 선고 97구54521 판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에 합당한 대체자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대상인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조감법
조감법시행규칙
조감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1995년
2. 부산고등법원 1995.12.20 선고 94구6390 판결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의 당부[국승]
법인세
고용촉진및직업안정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감법
조감법시행규칙
조감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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