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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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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3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3년
1999년
2.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691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4.1.(79),523]
   손해배상
   상법

1998년
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30468 판결
  [구상금][공1998.3.15.(54),698]
   구상금
   민법 상법

1995년
1991년
7.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538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77]
   손해배상
   군인사법 민법

8.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624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4.15.(894),1048]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9. 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다카2498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3.15.(892),866]
   손해배상
   민법

10.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7500 판결
  [손해배상(산)][공1991.3.1.(891),719]
   손해배상
   민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다카2819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2.1.(889),478]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4)민,130;공1991.2.1.(889),4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4.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다카23363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12.1.(885),2273]
   손해배상
   민법

1989년
16.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222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6.1.(849),74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헌법

1987년
17.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손해배상][공1987.4.15.(798),528]
   손해배상
   민법

1986년
18.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565 판결
  [손해배상][공1986.11.1.(787),1383]
   손해배상
   민법

1977년
19.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243 판결
  [보험금][집25(3)민,291;공1978.2.1.(577),10510]
   보험금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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