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규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9개)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1나9872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1999년
1998년
1995년
1991년
1990년
12.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8(4)민,130;공1991.2.1.(889),4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등기법 지적법
13.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876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1.1.(887),41]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1989년
1987년
1986년
1977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