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은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40021 판결
[손해배상(기)]〈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상,89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21년
2020년
2019년
4.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가 문제된 사건〉[공2019상,531] 시설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의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수도법 하수도법 헌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 12. 7. 선고 2018누51968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6년
2015년
2014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9, 2014. 6. 26.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5조제1항제15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헌법재판소법 2013년
2006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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