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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우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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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김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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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제청
# 관련법령
1
대한민국헌법
1
민법
1
인신보호법
1
정신보건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9,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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