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명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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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재판취소등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제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3 대한민국헌법 2 헌법재판소법 1 형법 1 민법 1 민사소송법 1 인신보호법 1 정신보건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950, 2021. 1. 28.
  재판취소 등
   재판취소등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9, 2016. 9. 2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정신보건법제24조제1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민법 인신보호법 정신보건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33, 2015. 3. 26.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4.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55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집55(1)형,594;공2007.4.1.(271),5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