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2955 판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취소][공1997.7.15.(38),2042] 【판시사항】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저촉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 또는 그 사업허가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제7조 제2항,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공1991, 488) 【전 문】【원고,상고인】 이동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신성철 외 3인) 【피고,피상고인】 경기도 남양주시장 【보조참가인】 홍종흠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 16. 선고 95구2950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개의 사업구역 범위 내에 2 이상의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가하는 것이 유선방송관리법 제7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0조에 저촉되거나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특성 또는 그 사업허가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 참조),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이 위 법령에서 정한 최소의 사업구역을 사실상 분할하여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를 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다투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7누2955 (21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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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제10조

유선방송관리법 제3조 제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공1991,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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