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누2955 판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취소][공1997.7.15.(38),2042]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취소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