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0년
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2628 판결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무효확인][공1991.2.1.(889),488]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처분무효확인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