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한재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6년

1.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4년

2.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다525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5.15.(202),788]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2002년

3.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25242 판결
  [계약보증금][공2002.10.1.(163),2214]
   계약보증금
   민법

1999년

4.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0798 판결
  [유선방송시설취거][공1999.5.15.(82),855]
   유선방송시설취거
   유선방송관리법 유선방송시설기준에관한규칙 종합유선방송법

1997년

5. 대구고법 1997. 7. 25. 선고 96구4863 판결：확정
  [도로 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하집1997-2, 518]
   도로광장변경결정및지적승인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96년

6.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0.1.(19),278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5.(8),10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12.1.(981),310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