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대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8341 판결
  [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공2024상,249]
   의료법위반
   의료법

2. 인천지방법원 2023. 6. 2. 선고 2022노826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의료법위반
   형사소송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73, 2018. 11.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선박안전조업규칙 수산업법 어선법 어선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15, 2011. 2.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118, 2010. 7.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8년

6. 인천지방법원 2008. 10. 16. 선고 2008노762 판결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미간행]
   관세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외국환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인천지방법원 2008. 6. 12. 선고 2008노91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 인천지법 2008. 5. 14. 선고 2007가단5161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하,105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