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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전훈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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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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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08년
3. 청주지방법원 2008. 7. 10. 선고 2007고합23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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