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11.26 선고 2015누40905 판결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국승]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사 건	2015누40905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원 고	AAA 외2
피 고	BB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1. 2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10. 8. 원고 AAA, CCC에 대하여 한 각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DD세무서장이 2013. 10. 11. 원고 AAA, EEE에 대하여 한 각 2004.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및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누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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