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수원고등법원 2019.12.04 선고 2019누11862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1심판결과 같음) 증인의 증언, 은행거래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지분 1/3이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9누1186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9.07.05. 선고 2018구단8591
변 론 종 결	2019.11.06.
판 결 선 고	2019.12.0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중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9누1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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