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11.24 선고 2016누45525 판결

(1심 판결과 같음)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수취하는데 과실이 있다.[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에게 실제로 폐전선을 공급한 업체가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점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 이 사건 매입처들이 폐전선을 실제 공급하는 업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사 건	2016누455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
원 고	AA
피 고	서인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3.
판 결 선 고	2016. 1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 치세 26,795,34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3,710,14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5,854,78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누4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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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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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행정소송법 제8조 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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