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7.06 선고 2020나50791 판결

민사판결은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기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국승] 사 건 2020나5079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6.8. 판 결 선 고 2021.7.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나5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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